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과징금상한#매출액비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 위반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4%, 해킹 유출은 10%까지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에서 일반 위반 4%, 유출 사고는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프라이버시 강화와 보안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에서 일반 위반 4%, 유출 사고는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프라이버시 강화와 보안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