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상한확대#공무원일가정양립#자녀돌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분야와 동일한 연령상한으로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인력 충원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분야와 동일한 연령상한으로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인력 충원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