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박용갑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주거안정#지역주거복지
의안번호: 220650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6
민형배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통고의무#원격의원회의
의안번호: 2206501
공포
제안일: 2024-12-16
조계원의원 등 19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협의의무#현상변경
의안번호: 220650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6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국회권한보장#계엄사령관권한제한
의안번호: 22064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적정보수#인권존중
의안번호: 22064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추산검증#정비계획신뢰성#주민알권리향상
의안번호: 22064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복기왕의원 등 10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알권리#투명성
의안번호: 22064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장애인정의#차별금지시책#CRPD준수
의안번호: 22064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보장#피치료감호#치료감호개정
의안번호: 22064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노동권강화#단결권
의안번호: 22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