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유산#계정 상속#개인정보 보호
의안번호: 22105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폐기물#패스트패션#순환경제
의안번호: 221050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공정성#법관 처벌#사법 신뢰
의안번호: 22105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좌석#재판 환경#법정 평등
의안번호: 221050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교육기회평등#학교밀집완화
의안번호: 22105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스토어 결제#수수료 인하#독점규제
의안번호: 22105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종업원권익#발명진흥
의안번호: 22105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고액체납#출국금지
의안번호: 22105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체납#출국금지
의안번호: 22105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단축#공중보건의사#의료 공백
의안번호: 22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