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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조산사 임무 확대와 면허시험 자격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 무자격자 교사 의사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산사 임무 확대와 응시자격 완화,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허용, 무자격자 교사 의사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산사 양성 확대와 진료선택 확대로 접근성 개선, 수술실 불법행위 감소와 환자 안전·의료 신뢰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