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시체해부#해부심의위원회#가족동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로 시체 해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족동의 우선순위 도입, 교육목적 시체 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활용의 합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족동의 우선순위 도입, 교육목적 시체 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활용의 합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