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교육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청 분리#지방자치권#교육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앙정부가 정했던 교육청 아래 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정해요.
중앙정부가 정했던 교육청 아래 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학교 행정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학교 행정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교육 질이 달라지거나 자주 바뀌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마다 교육 질이 달라지거나 자주 바뀌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