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여성·가족·아동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정위탁#아동보호#장애아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위탁 아동과 그들을 보살피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직접 영향받아요.
가정위탁 아동과 그들을 보살피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은행 통장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 동안 이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은행 통장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 동안 이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필요한 은행 거래, 휴대폰 개통, 의료 수술 동의를 위탁가정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빠르고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동이 필요한 은행 거래, 휴대폰 개통, 의료 수술 동의를 위탁가정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빠르고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최대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아동의 실제 필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보호자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최대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아동의 실제 필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보호자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