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심리지원확대#급성기집중치료병원#HIRA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재난 피해자와 현장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참여 범주를 확장하고,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지정과 위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 증가로 회복과 사회복귀가 빨라지고 비용 효율성도 향상된다.
현행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재난 피해자와 현장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참여 범주를 확장하고,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지정과 위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 증가로 회복과 사회복귀가 빨라지고 비용 효율성도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