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김윤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보조기기#장애인노인보조기기지원
의안번호: 22065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사무#의견수렴#지역치안협의회
의안번호: 2206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임미애의원 등 11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보호#수입수산물규제#시장공정성
의안번호: 2206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어기구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발자국#저탄소건설자재#투명성
의안번호: 2206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보호#방송접근권#시청자권익
의안번호: 2206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김현정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명령거부권#민주적군대운영#군인권보장
의안번호: 2206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임호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안전
의안번호: 2206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어기구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저감#건설자재정보#표지의무
의안번호: 2206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소병훈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환수비용징수#국민연금개선
의안번호: 22065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이종배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채용#산업단지#균형발전
의안번호: 220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