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교육공무원#겸직허용
의안번호: 221051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당가입#정치기본권
의안번호: 221051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평가#건설사업#환경보호
의안번호: 22105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양성#등록금 지원#인공지능
의안번호: 22105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당적#후보자등록
의안번호: 22105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규제#망이용료#공정경쟁
의안번호: 22105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사보호#학교폭력
의안번호: 22105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국회법#일사부재의
의안번호: 22105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AI 데이터센터#산업 진흥#정부 지원
의안번호: 22105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공동주택#전기차
의안번호: 2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