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신원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번호가 유출된 모든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번호가 유출된 모든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홈페이지에만 공지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해야 돼요
현재는 회사가 홈페이지에만 공지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될 때 빠르게 통보받아 스미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추가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될 때 빠르게 통보받아 스미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추가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통지 비용 부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회사들이 통지 비용 부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