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범죄·형사
진종오|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살해#형벌강화#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살인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부모의 자녀살해가 더 무겁게 처벌돼요
현재는 일반살인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부모의 자녀살해가 더 무겁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둔 부모나 아동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할 법안이에요
자녀를 둔 부모나 아동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할 법안이에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강해져도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처벌이 강해져도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