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폐업지원금#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사육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들이 개식용 종식에 따라 직업을 잃어요.
개사육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들이 개식용 종식에 따라 직업을 잃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을 그만둔 농장주들이 받는 돈에서 세금을 빼지 않으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생활이 좀 더 안정돼요.
일을 그만둔 농장주들이 받는 돈에서 세금을 빼지 않으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생활이 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산업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 경우만 면제되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산업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 경우만 면제되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