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면책조항#벌금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기 보안 상황에서 기장 등의 면책으로 적극 대응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업무 수행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미한 경우 벌금으로 대체하도록 면책 조항과 벌금 신설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공보안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해져 사고 예방에 기여하되 면책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업무 수행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미한 경우 벌금으로 대체하도록 면책 조항과 벌금 신설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공보안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해져 사고 예방에 기여하되 면책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