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형사면책#승무원 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 기장, 승무원, 항공 탑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 기장, 승무원, 항공 탑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장이 보안 위협을 대처할 때 형사책임이 우려되는데, 앞으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요
현재는 기장이 보안 위협을 대처할 때 형사책임이 우려되는데, 앞으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 탈 때 기장이 위험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해서 탑승객 안전이 높아져요
비행기 탈 때 기장이 위험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해서 탑승객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장의 재량이 커져서 정당성 없는 강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장의 재량이 커져서 정당성 없는 강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