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김정재|국민의힘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거점항만#국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극항로 개척과 거점항만 육성으로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협력 강화, 거점항만 지정, 정보센터 및 연구개발 지원이 새로 마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 친환경 선박 개발, 인력 양성에 기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협력 강화, 거점항만 지정, 정보센터 및 연구개발 지원이 새로 마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 친환경 선박 개발, 인력 양성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