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정보규제#온라인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 정보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은 인터넷 이용자
거짓 정보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은 인터넷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정보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유포자를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거짓정보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유포자를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거짓정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실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가 훨씬 쉬워져요.
온라인에서 거짓정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실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고, 악의적 고소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고, 악의적 고소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