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거짓정보 유통 억제로 정보 환경의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거짓정보 유통 억제로 정보 환경의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