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친고죄#명예훙손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공소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제기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지만 민사책임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공소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제기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지만 민사책임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