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정재|국민의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소송관할집중#직권이송#민사집행법개정
AI 요약
✅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의 본안과 가처분 관할을 일원화하고 직권이송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한다.
✅ IP 가처분 재판은 본안 관할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직권이송만 허용한다.
✅ 이로써 관할 집중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피해 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IP 가처분 재판은 본안 관할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직권이송만 허용한다.
✅ 이로써 관할 집중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피해 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