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체불처벌강화#반의사불벌죄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형 상향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체불행위에 대한 형사절차가 피해자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불 억제와 사용자 경각심 강화로 노동자 생계와 노후 보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형 상향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체불행위에 대한 형사절차가 피해자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불 억제와 사용자 경각심 강화로 노동자 생계와 노후 보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의안번호: 22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