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과학기술·R&D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기술유출#특허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 기업과 중소기업, 발명가, 창업자가 영향받아요
기술 기업과 중소기업, 발명가, 창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도용 소송을 여러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특허법원이 모두 담당해요
현재는 기술 도용 소송을 여러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특허법원이 모두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기술이 도용당했을 때 전문 법원에서 더 빠르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내 기술이 도용당했을 때 전문 법원에서 더 빠르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 업무 증가로 재판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지방의 중소기업은 서울까지 소송하는 비용 부담이 커져요
법원 업무 증가로 재판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지방의 중소기업은 서울까지 소송하는 비용 부담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