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소송관할집중#특허법원전문성#법원조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지식재산 민사본안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되고,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도 이관되며 형사·행정소송은 조건부로 이송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높아지나 접근성 및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 지식재산 민사본안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되고,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도 이관되며 형사·행정소송은 조건부로 이송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높아지나 접근성 및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