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가중처벌#모방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중협박죄의 형량을 올리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해 사회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모방행위에 대한 추가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포와 사회불안을 줄이고, 반복 모방을 억제하나 표현 자유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모방행위에 대한 추가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포와 사회불안을 줄이고, 반복 모방을 억제하나 표현 자유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