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수교육정보공유#신고수리수수료#보건복지부장관권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위탁하고, 위탁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연수교육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 개선과 관리체계 향상 기대, 다만 수수료 도입으로 부담 증가 가능성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