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신고 수수료#의료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와 한약사가 신고 수수료를 새로 내야 돼요
약사와 한약사가 신고 수수료를 새로 내야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위탁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약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고 위탁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약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사들이 3년마다 신고할 때마다 새로운 비용을 내야 해요
약사들이 3년마다 신고할 때마다 새로운 비용을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수수료가 과도하면 약사들 경영에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수수료가 과도하면 약사들 경영에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