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사회복지·연금
강선영|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군인#전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하다가 강제로 전역하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하다가 강제로 전역하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선택하면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선택하면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역 후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