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청의무확대#하도급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접고용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원청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청인 건설도급인이 계상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도급 안전투자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감소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청인 건설도급인이 계상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도급 안전투자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감소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