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정화명령#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기업과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기업과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화명령 불이행 시 최대 2천만원 벌금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지 가격의 25%까지 강제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정화명령 불이행 시 최대 2천만원 벌금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지 가격의 25%까지 강제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양오염이 방치되면 환경이 더럽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해져요. 이 법으로 기업들이 정화를 제때 해야 하니까 우리 동네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토양오염이 방치되면 환경이 더럽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해져요. 이 법으로 기업들이 정화를 제때 해야 하니까 우리 동네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강제금이 엄청 커져서, 중소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부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강제금이 엄청 커져서, 중소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