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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확대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하고, 목적사업 변경·추가 가능과 보조금 환수 규정, 인가에 의한 전환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조금 확대 등으로 안정성 확보와 운영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지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