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금조성#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위험층과 그들의 가족,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살 위험층과 그들의 가족,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매년 예산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요.
지금은 매년 예산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자살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아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아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복권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지 불확실해요.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복권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