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수당확대#초등학원체육세액공제#대학생교육비소득요건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장이다.
✅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신설하며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비 부담 감소와 교육비 사각지대 해소다.
✅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신설하며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비 부담 감소와 교육비 사각지대 해소다.
의안번호: 221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