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양육#세액공제#교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육비와 대학생 교육비 세금 감면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육비와 대학생 교육비 세금 감면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학원·체육활동을 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양육비 부담이 커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학원·체육활동을 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양육비 부담이 커요.
⚠️
우려할 점은?
소득이 높은 가정이 더 큰 이득을 보고, 학원비 부풀리기 같은 탈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은 가정이 더 큰 이득을 보고, 학원비 부풀리기 같은 탈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