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교육위원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해유족급여#양육비채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비 채권이 있을 때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채권자 보호를 동시에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우려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비 채권이 있을 때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채권자 보호를 동시에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