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박수영|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관세감면#국가기간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항공산업의 원가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항공산업의 원가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