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임원 인건비#손금 인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회사의 임원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해당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여러 회사의 임원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해당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다한 임원 인건비만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일하지 않는 임원 급여는 모두 제외돼요.
현재는 과다한 임원 인건비만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일하지 않는 임원 급여는 모두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인정받는 인건비 손금이 줄어들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들이 인정받는 인건비 손금이 줄어들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직무수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질적 직무수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