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정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상어양식업#신고변경#폐업신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변경과 폐업을 각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변경은 변경신고를, 폐업은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상어양식업의 관리와 감독이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변경은 변경신고를, 폐업은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상어양식업의 관리와 감독이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진다.
의안번호: 22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