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국방·병무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세금감면#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2025년 말까지만 세금을 덜 내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계속 덜 내게 돼요.
지금은 2025년 말까지만 세금을 덜 내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계속 덜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국가유공자들이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국가유공자들이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