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명성#국무회의#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국회, 언론이 정부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국민, 국회, 언론이 정부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회의를 요약본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기록을 7일 내 공개해요.
현재는 국무회의를 요약본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기록을 7일 내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투명해져요.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가 남용될 수 있어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