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09-25
3
정부이송
2025-10-17
4
공포
2025-10-2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문신 시술#의료인 면허#위생·안전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과 문신 시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문신사 면허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고 위생·안전 관리가 강화되어 감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면허 없는 시술자가 여전히 몰래 활동할 수 있고, 적발과 감시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