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09-25
3
정부이송
2025-10-17
4
공포
2025-10-2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안#면허제도#위생안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문신사를 면허화하고 업소를 등록해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면허·등록·위생규정 등 구체 규정과 시행일 유예를 도입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안전과 신뢰 증가, 단점은 비용과 진입장벽 상승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