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면허대여감시#담합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약국 면허 대여를 사전 차단하고 장소 적합성 검토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두고 면허대여 여부와 위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개설 약국의 차단으로 건강보험 손실과 시장질서를 방지하고 제재가 신속해진다.
약국 면허 대여를 사전 차단하고 장소 적합성 검토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두고 면허대여 여부와 위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개설 약국의 차단으로 건강보험 손실과 시장질서를 방지하고 제재가 신속해진다.
의안번호: 22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