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면허대여#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 약국 개설자, 건강보험 가입자
약사, 약국 개설자, 건강보험 가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개설 전에 검사팀이 불법 여부를 미리 검증해요.
현재는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개설 전에 검사팀이 불법 여부를 미리 검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약국이 줄어들어 안전한 약국에서만 약을 사게 되고, 건강보험 낭비도 줄어들어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불법약국이 줄어들어 안전한 약국에서만 약을 사게 되고, 건강보험 낭비도 줄어들어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약국 개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상적인 약사들의 개설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약국 개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상적인 약사들의 개설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