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허위신고#포상금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 자격 신고를 억제하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가산금을 4배로 늘리고, 허위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 취득 유인이 감소하고 공정성은 개선되나, 관리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가산금을 4배로 늘리고, 허위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 취득 유인이 감소하고 공정성은 개선되나, 관리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