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농어민#지역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서 농사나 어업을 하는 18세 이상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에서 농사나 어업을 하는 18세 이상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소득이 없는데, 앞으로 해마다 200만 원 이상을 정부에서 받게 돼요.
현재는 기본소득이 없는데, 앞으로 해마다 200만 원 이상을 정부에서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어민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으로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자격 조건이 복잡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자격 조건이 복잡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