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범죄·형사
허영|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성폭력#영상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여성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성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 안 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돼요.
현재는 AI 성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 안 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구나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로 성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로 성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
우려할 점은?
기술 발전으로 적발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술 발전으로 적발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