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허영|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성적영상#실존인물무관처벌#성폭력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가 생성한 성적 이미지를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법안은 제14조의4 및 제15조로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두 사례를 포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억제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및 기술 남용 위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법안은 제14조의4 및 제15조로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두 사례를 포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억제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및 기술 남용 위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