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공무원#정년연장
의안번호: 22097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재산세#비영리법인
의안번호: 220970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SNS규제#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97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산업#문화예술#창작지원
의안번호: 22097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협력연구#국가유산
의안번호: 220970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통합전산망#행정효율화
의안번호: 22097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채무#손해배상
의안번호: 22097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시장금리#채무
의안번호: 220969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의무#복지기관
의안번호: 22096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금리조정#채무
의안번호: 220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