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정보통신·개인정보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알고리즘#소셜미디어#플랫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자주 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자주 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맘대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맘대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알고리즘이 당신 취향만 계속 보여줘서 한쪽 생각만 강해져요. 이 법이 생기면 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볼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당신 취향만 계속 보여줘서 한쪽 생각만 강해져요. 이 법이 생기면 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따르고, 실제로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플랫폼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따르고, 실제로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