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산업기업과 정부 부서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갖게 돼요.
에너지·산업기업과 정부 부서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갖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축목표만 있는데,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해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요.
현재는 감축목표만 있는데,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해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엄격한 기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미래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더 엄격한 기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미래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기업과 저소득층이 감축 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중소 기업과 저소득층이 감축 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