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금융·보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분쟁조정#소액분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카드사·보험사 등과 분쟁이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은행·카드사·보험사 등과 분쟁이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 동의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가져요.
현재는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 동의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기관과의 작은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더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과의 작은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더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수료나 이자로 고객에게 비용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수료나 이자로 고객에게 비용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