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의료수가개선#응급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필수의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필수의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 환자 수로만 의사 보수를 주는데, 앞으로는 진료의 어려움과 위험도도 함께 반영해요.
현재는 본 환자 수로만 의사 보수를 주는데, 앞으로는 진료의 어려움과 위험도도 함께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폐쇄나 분만실 축소를 막을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 더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폐쇄나 분만실 축소를 막을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 더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모두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모두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