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등급제#음악영상물#유통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해 자율적 자체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화법의 등급규정을 이 법에서 대체하고 음악산업 전용 자체 심사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홍보·유통 지연 감소와 해외 서비스 차별 해소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화법의 등급규정을 이 법에서 대체하고 음악산업 전용 자체 심사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홍보·유통 지연 감소와 해외 서비스 차별 해소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