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뮤직비디오#자율등급제#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제작사, 뮤지션, 음악 배급업체가 영향받아요
음악 제작사, 뮤지션, 음악 배급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전에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음악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전에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음악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곡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로 빠르게 홍보할 수 있어서 음악 흥행을 높일 수 있어요
신곡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로 빠르게 홍보할 수 있어서 음악 흥행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없이 부적절한 콘텐츠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심의 없이 부적절한 콘텐츠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