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분쟁조정실효성#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액분쟁에서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액분쟁조정에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상대방의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져 소송 지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소액분쟁에서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액분쟁조정에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상대방의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져 소송 지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