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2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소상공인지원#소비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상공인 점포 15% 공제인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처럼 40%로 올라가요.
현재는 소상공인 점포 15% 공제인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처럼 40%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는 세금 환급이 늘어나고,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해요.
근로자는 세금 환급이 늘어나고,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해요.
⚠️
우려할 점은?
신용카드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현금 이용자는 혜택이 없어요.
신용카드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현금 이용자는 혜택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