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2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세금혜택 연장#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실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2년 후 혜택이 끝나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실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2년 후 혜택이 끝나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