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2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포털규제#정보통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털·SNS 운영사와 온라인 이용자 모두
포털·SNS 운영사와 온라인 이용자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뉴스 삭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포털·SNS가 신고받으면 삭제해야 해요
현재는 가짜뉴스 삭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포털·SNS가 신고받으면 삭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SNS·포털의 거짓정보로 생기는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SNS·포털의 거짓정보로 생기는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털·SNS가 가짜뉴스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비판까지 삭제할 수 있어요
포털·SNS가 가짜뉴스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비판까지 삭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