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개정#촉법소년#경찰 선도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를 저지른 10~14살 미만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범죄를 저지른 10~14살 미만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든 경우 법원 소년부에 가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먼저 선도·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으로 보내요.
현행은 모든 경우 법원 소년부에 가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먼저 선도·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으로 보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가 더 빨리 교육받을 수 있고, 수개월 걸리는 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어린이가 더 빨리 교육받을 수 있고, 수개월 걸리는 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선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어린이는 과하게 처벌받거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경찰의 '선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어린이는 과하게 처벌받거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