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협동조합#조합장#임기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특히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이에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특히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1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처럼 2번까지 가능해져요.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1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처럼 2번까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장이 너무 오래 권력을 쥐면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리가 생기는데, 이를 막고 리더십을 갈아입혀야 해요.
조합장이 너무 오래 권력을 쥐면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리가 생기는데, 이를 막고 리더십을 갈아입혀야 해요.
⚠️
우려할 점은?
2번 연임이 가능하면 여전히 9년(3임기)을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비리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2번 연임이 가능하면 여전히 9년(3임기)을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비리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0